미국,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9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 시행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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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무역적자 해소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 해결과 제조업 기반 강화를 명목으로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를 4월 5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White House)은 4월 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관계는 상호성이 결여되었으며, 많은 국가가 환율 조작 및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세 조치 주요 내용

1. 4월 5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제품이 대상

   • 기존의 무역 협정 및 관세 체계와 별개로 진행

2. 4월 9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 적용

   • 미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세율 적용

   • 관세율 산정 기준은 국가별 무역 불균형 규모

3. 관세 조치의 수정 가능성

   • 미국과 경제·국가안보 협력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인하 가능

   • 보복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는 관세 추가 인상 가능

■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된 품목

   • 철강(Steel) 및 알루미늄(Aluminum)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Auto & Auto Parts)

• 앞으로 별도의 관세가 예정된 품목

   • 구리(Copper), 의약품(Pharmaceuticals), 반도체(Semiconductors), 목재(Wood)

• 미국 내에서 조달되지 않는 품목

   • 금(Gold), 특정 광물(Specific Minerals), 에너지 자원(Energy Resources)

■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

트럼프 행정부는 합성 마약 펜타닐(Fentanyl) 및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Canada)와 멕시코(Mexico)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서는 두 국가를 제외했다.

■ 국제 무역 질서 변화 예고… 글로벌 경제 충격 불가피?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한 보호무역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각국의 보복 관세 및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국제 시장의 대응과 미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