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정책, 오하이오에서 현실화 중? 교육·성소수자·의료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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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기준, 오하이오(Ohio) 공화당 주도 정치권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본격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우는 공무원 복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제거, 성소수자 권리 제한, 대체 건강정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1. 공무원 전면 복귀 명령
-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 주지사는 2월, 모든 주정부 공무원에게 3월 17일부터 전면 출근하라는 행정명령 발표.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공무원 복귀 명령과 동일한 맥락으로, 원격근무 관행을 중단시키는 내용.
2. ‘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대체 건강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제니퍼 그로스(Jennifer Gross, R-West Chester)**는 약국이 비정규(off-label) 약 처방을 강제적으로 조제하도록 하는 법안 재발의.
- 예: 이버멕틴(ivermectin),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등 코로나 대체치료 주장 관련.
- 플루오르화(불소) 수돗물 사용 금지법도 제출됨.
- 건강 전문가들은 음모론성 주장에 우려를 표명.
3.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제거
- 트럼프 행정부의 DEI 반대 정책에 맞춰 오하이오도 동조:
- **상원 의원 제리 시리노(Jerry Cirino, R-Kirtland)**의 상원법안 1호(SB 1):
- 고등교육기관에서 DEI 프로그램 금지, 교수 파업 금지, 학교의 정치적 발언 금지 포함.
-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 서명 후 법제화.
- **상원 의원 앤드류 브레너(Andrew Brenner, R-Delaware)**는 K-12(초중고) 학교에서 DEI 금지하는 SB 113 발의.
- 그는 DEI가 **“마틴 루터 킹 Jr.의 철학과 배치된다”**고 주장.
- **상원 의원 제리 시리노(Jerry Cirino, R-Kirtland)**의 상원법안 1호(SB 1):
4. 성소수자 권리 제한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군복무, 여권 성표기, 스포츠 참여 등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발표.
- 오하이오 의회는 미성년자 성확정 치료 금지, 트랜스 여학생의 여자 경기 참가 금지, 성별 일치 화장실 이용 제한 등의 법안을 통과시킴 (현재 일부는 소송 중으로 시행 보류).
- **하원의원 조쉬 윌리엄스(Josh Williams, R-Sylvania)**와 **조너선 뉴먼(Jonathan Newman, R-Troy)**은 HB 190 (Given Names Act) 발의:
- 학교가 학생의 출생증명서 상 이름만 사용하도록 강제
- 별명 사용은 부모 동의서 필수, 교사의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도 금지
- 위반 학교는 주정부 지원금 삭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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