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오전 11시 22분 역사적 순간 기록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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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정리]

• 탄핵 확정 시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한국시간)

• 결정 기관: 헌법재판소

• 재판관 전원 일치(8명): 탄핵 인용 및 대통령 파면

[탄핵 사유 및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위헌·위법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결정함:

1. 비상계엄 선포 

2.계엄 포고령 1호 발령

3. 국회 활동 방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5.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

[헌재 발언 요지]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향후 절차 및 일정]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즉시 종료

• 5년간 공직 진출 금지, 일부 전문직 자격 취득 제한

•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 대선일: 2025년 6월 3일 예상

     • 후보 등록: 5월 10~11일

     •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6월 2일

     • 사전투표: 5월 29~30일

     • 재외국민 투표: 5월 20~24일

[기타 참고 사항]

•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음: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 시청

• 형사 책임 여부는 별도 사법 절차에 따라 결정 예정

[관련 웹사이트 및 뉴스 링크]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