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방 직원 해고 및 법원 판결 뒤집기: 주요 타임라인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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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해고 조치와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을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연방 공무원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공무원 직군을 “Schedule F” 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Schedule F란?

• 약 수만 명의 비정치적 경력직 공무원을 정치적 임명직처럼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류.

•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약화되었으며,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짐.

• 추가 조치:

•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 동결 (대통령 취임 당시 비어있는 자리는 채우지 못하도록 규정).

• 새로운 직책 신설 금지 (예외적인 경우 제외).

1월 28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퇴직금+8개월 급여’ 제안

• 오후 6시 4분, 연방 인사관리처(OPM)에서 “The Fork in the Road” (갈림길)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발송.

• 퇴직 조건:

• 2월 6일까지 사직하면 8개월 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

• 거부 시, 향후 해고 가능성 암시.

• 노조 반응:

• 이 제안이 연방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으로 추진되는 점을 문제 삼음.

• 노조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경고.

1월 29일: 연방 공무원 노조,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 Schedule F가 연방 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2월 4일: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직원 1만 명 ‘행정 휴직’ 통보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1만 명 중 3분의 2 이상이 해외 60개국에서 근무 중이었음.

•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폐지를 추진 중.

 2월 5일: 정부, 연방 직원들에게 해고 경고

• 정부는 퇴직금 제안을 거절한 직원들은 강제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

• “잔류할 경우 충성도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됨.

2월 6일: 보스턴 연방법원, 퇴직금 신청 마감일 일시 중단

• 미국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이 소송을 제기.

•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퇴직 강요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며 일시 중단 명령.

• 같은 날:

• 트럼프 행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에 ‘저성과 직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

• 부진한 직원들을 신속히 해고할 수 있는 장애 요인 파악 지시.

2월 7일: 연방 공무원 보호 기관 수장 해임

• 트럼프 보좌진이 해고한 인물:

• 햄프턴 델린저(Hampton Dellinger) – 연방 특별감사처(Office of Special Counsel) 소장

• 특별감사처는 공무원 부당 해고를 감시하는 기관임.

2월 10일: 트럼프, 공무원 해고 항소 기관 수장 2명 해고

• 해고된 인물들:

1. 캐시 해리스(Cathy Harris) – 연방 인사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위원장

• 연방 공무원의 정치적 해고를 막는 기관

• 법원이 일시적으로 해리스 직위 복귀 허용.

2. 수잔 그런드먼(Susan Grundmann) – 연방 노동관계위원회(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위원장

• 노조와 연방 공무원 간의 분쟁 조정 기관

2월 11일: 트럼프, 연방 정부 규모 축소 행정명령 서명

• 주요 내용:

• 각 부처와 기관에 “대규모 감축 계획 수립” 지시.

• 연방 인력 감축 기준: 4명 퇴직 시 1명만 채용 가능.

• 신규 채용자는 추가적인 행동 기준 적용 (예: 미국 시민권 보유, 세금 신고 여부 등).

2월 12일: 보스턴 법원, 퇴직금 제안 허용

• 퇴직금 프로그램이 재개됨.

• 약 7만 5천 명(전체 연방 공무원의 3.3%)이 퇴직금 제안을 수락.

2월 13일: 연방 정부 전반에서 수천 명 해고

• 해고 대상:

• 시보(Probationary) 공무원 – 신규 채용자, 부서 이동자, 최근 승진자 등

• 대상 기관:

• 교육부, 중소기업청(SBA), 환경보호청(EPA), 국립공원관리청(NPS), 에너지부 등

2월 20일: 공무원 노조, 대규모 해고 소송 제기

• 트럼프 행정부가 ‘저성과’라는 허위 사유를 들어 대량 해고를 했다고 주장.

2월 24일: 특별감사처, 연방 공무원 해고 ‘불법’ 판정

• 특별감사처(Office of Special Counsel) 공식 발표:

• “정부가 모든 해고 직원들에게 동일한 해고 사유를 사용한 것은 불법”

• 6명의 해고된 직원 복직 요청

2월 25일: 연방 인사보호위원회, 일부 공무원 복직 명령

• 6명의 해고 직원에게 4월 10일까지 복직 조치.

2월 27일: 캘리포니아 법원, 대량 해고 중단 명령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

•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시보 공무원 해고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이미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하지는 않음.

앞으로의 전망: 3월 13일 이후 대규모 해고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 각 부처는 직원 감축, 중복 직책 통폐합, 부서 구조 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함.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은 법원과 노조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