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시민권을 산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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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새로운 이민 정책 ‘골드 카드(Gold Card)’ 제안

워싱턴(Washington)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골드 카드(Gold Car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골드 카드’를 판매할 것이며, 가격은 약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될 것이다. 이 카드는 영주권(그린카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현재 운영 중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90만~180만 달러)을 투자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EB-5 제도가 부정부패와 허위 투자 사례가 많아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미국 시민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차이점:

기존 EB-5 프로그램 새로운 골드 카드(Gold Card)

투자 금액 90만~180만 달러 500만 달러

혜택 영주권(그린카드) 영주권 + 시민권 경로

요구 조건 미국 내 사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단순한 금액 지불

부정행위 문제 허위 투자, 자금 세탁 논란 초고액 투자자만 가능

골드 카드(Gold Card) 특징:

•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가능

• 사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기존 EB-5 요구 사항 없음

• “부유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정책

러시아 재벌도 가능? 논란 확산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가 **“러시아 재벌(올리가르히, Oligarchs)도 골드 카드를 받을 수 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좋은 러시아 올리가르히 몇 명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초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시민권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상무부 장관(Commerce Secretary)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의 입장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사기와 허위 투자로 가득 찬, 엉터리 시스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로 대체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부유층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골드 카드(Gold Card) 정책의 논란과 전망

   장점

• 초고액 투자 유치: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상의 자본을 가진 부유층이 미국 경제에 기여 가능

• 기존 EB-5 제도의 부정부패 차단

단점 및 논란

•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

• 부유층 중심 이민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 러시아,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자산가들이 대거 시민권 획득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2주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정책이 미국 의회에서 승인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