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 서명 > OK 뉴스

오하이오주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이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 및 사립학교의 K-12(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 세부 내용

1. 적용 대상:

• 초·중·고등학교(K-12) 학생 및 대학생 (공립 및 사립학교 포함).

2. 주요 제한 사항:

•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 및 라커룸 사용:

학생들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시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중 이용 성중립 화장실 금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금지됩니다.

• 숙박시설 제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동일한 성별의 동료와 함께 숙박 시설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3. 예외 사항:

• 학교 직원, 응급 상황,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를 돕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 학교는 개별 이용 화장실과 가족용 시설 제공은 허용됩니다.

법안 통과와 논란

이 조치는 *상원 법안 104(Senate Bill 104)*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주 대학 학점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 아담 버드(Adam Bird)는 트위터(X)를 통해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기독교 미덕 센터(Center for Christian Virtue)의 대표인 애런 베어(Aaron Baer)는 “학생들이 다른 성별 학생과 화장실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와 법적 대응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오하이오 지부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가족을 대신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8월 프랭클린 카운티(Franklin County) 법원이 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ACLU 오하이오의 대변인 셀리나 커밍(Celina Coming)은 “오하이오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안전하며, 의료 결정을 신뢰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및 배경

• 오하이오주는 최소 12개 주와 함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2년 CD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약 3.3%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있으며, 2.2%는 성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론

이 법안은 오하이오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권리와 학생 보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대응과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