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텔 투자, 오하이오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후보들의 대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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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공장 개장 지연, 오하이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하이오(Ohio)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이 유치한 인텔(Intel)의 대형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5~6년 연기되면서, 차기 오하이오 주지사 후보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인텔은 당초 2025년 공장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자금 문제와 기술적 경쟁력 약화로 인해 이를 2030~2031년으로 연기했다. 두 번째 공장은 2032년 가동 예정이다.
차기 주지사 후보들은 인텔과 오하이오 주정부 간의 계약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기업 유치 전략과 경제 개발 방안에 대한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입장과 대책
1.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 공화당)
• 인텔의 공장 지연에 대한 비판적 입장
• 인텔이 이미 많은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을 비판.
• “인텔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오하이오 주민들에게 약속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해결책: 친기업 환경 조성
•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를 주장.
•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오하이오의 세금 정책과 규제를 개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 경제적 비전: 적극적인 주 홍보
• 오하이오가 전국적으로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도록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
• “오하이오를 기업 친화적 주로 자리 잡게 하고, 이를 전국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주지사가 필요하다.”
2. 데이브 요스트(Dave Yost, 공화당, 오하이오 법무장관)
• 인텔과 오하이오 주정부 간 계약 문제 지적
• 인텔이 6억 달러(약 8,000억 원)의 주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환수 조항(clawback provisions)’이 허술하다고 비판.
• “현재 계약은 너무 광범위해서 18륜 트럭이 지나갈 만큼 허술하다. 제대로 된 조건이 필요했다.”
• 해결책: 더 강력한 계약 조항 도입
• 기업 지원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하고 강력한 성과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내가 주지사가 된다면, 경제 개발 계약에는 반드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포함될 것이며,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경제적 비전: 공정한 기업 유치 정책
• 현재 오하이오의 경제 개발 정책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비판.
•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특정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에이미 액턴(Amy Acton, 민주당, 전 오하이오 보건국장)
• 인텔 프로젝트의 중요성 강조
• 인텔 프로젝트가 오하이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 프로젝트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 해결책: 기업 투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 기업 유치 과정에서 세금 지원과 투자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
•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이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제 개발 정책을 개혁할 것을 공약.
• 경제적 비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단순한 대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오하이오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CHIPS법(반도체 산업 지원법) 논란
• 트럼프(Trump) 대통령: CHIPS법 폐지 주장
• “이 법은 효과가 없으며, 정부가 기업에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 라마스와미: CHIPS법의 한계를 지적
• “정부 지원보다는 시장의 수요가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 AI 붐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지, CHIPS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
• 요스트: CHIPS법에 대한 실망감 표출
• “초기에 법을 지지했지만, 인텔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
• “정부가 기업에 돈을 퍼주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 휴스테드(Husted, 오하이오 부지사): CHIPS법은 여전히 중요
•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속도가 너무 느렸다.”
오하이오 경제의 미래는?
• 인텔 투자 지연이 차기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름.
• 각 후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라마스와미: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 요스트: 기업 유치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액턴: 투명한 경제 개발 정책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 CHIPS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연방정부 지원 방향이 오하이오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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