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행 금지 조치, 미국 내외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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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특정 국가 대상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를 최종 확정 단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되며,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여행 금지 대상 국가 (‘레드 리스트’)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여행 금지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수단(Sudan)
• 베네수엘라(Venezuela)
• 소말리아(Somalia)
• 시리아(Syria)
• 예멘(Yemen)
• 이란(Iran)
• 리비아(Libya)
• 쿠바(Cuba)
• 북한(North Korea)
• 파키스탄(Pakistan) (추가 가능성 있음)
•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추가 가능성 있음)
이 국가들은 이미 트럼프의 2017년 첫 여행 금지 조치에서 제한을 받았거나, 이번 명령을 통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 ‘오렌지 리스트’ & ‘옐로우 리스트’
• ‘오렌지 리스트’: 제한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 ‘옐로우 리스트’: 60일 내에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입국 제한이 강화될 국가
그러나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이 보장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이전 여행 금지 조치와 차이점
2017년 트럼프의 첫 여행 금지령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과거와 달리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인 여행객도 영향 받을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하면, 해당 국가들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과 여행객들이 불이익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와 미국 내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발표될 세부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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