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텔 투자, 오하이오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후보들의 대책 비교
페이지 정보
본문
인텔 공장 개장 지연, 오하이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하이오(Ohio)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이 유치한 인텔(Intel)의 대형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5~6년 연기되면서, 차기 오하이오 주지사 후보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인텔은 당초 2025년 공장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자금 문제와 기술적 경쟁력 약화로 인해 이를 2030~2031년으로 연기했다. 두 번째 공장은 2032년 가동 예정이다.
차기 주지사 후보들은 인텔과 오하이오 주정부 간의 계약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기업 유치 전략과 경제 개발 방안에 대한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입장과 대책
1.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 공화당)
• 인텔의 공장 지연에 대한 비판적 입장
• 인텔이 이미 많은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을 비판.
• “인텔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오하이오 주민들에게 약속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해결책: 친기업 환경 조성
•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를 주장.
•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오하이오의 세금 정책과 규제를 개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 경제적 비전: 적극적인 주 홍보
• 오하이오가 전국적으로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도록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
• “오하이오를 기업 친화적 주로 자리 잡게 하고, 이를 전국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주지사가 필요하다.”
2. 데이브 요스트(Dave Yost, 공화당, 오하이오 법무장관)
• 인텔과 오하이오 주정부 간 계약 문제 지적
• 인텔이 6억 달러(약 8,000억 원)의 주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환수 조항(clawback provisions)’이 허술하다고 비판.
• “현재 계약은 너무 광범위해서 18륜 트럭이 지나갈 만큼 허술하다. 제대로 된 조건이 필요했다.”
• 해결책: 더 강력한 계약 조항 도입
• 기업 지원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하고 강력한 성과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내가 주지사가 된다면, 경제 개발 계약에는 반드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포함될 것이며,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경제적 비전: 공정한 기업 유치 정책
• 현재 오하이오의 경제 개발 정책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비판.
•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특정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에이미 액턴(Amy Acton, 민주당, 전 오하이오 보건국장)
• 인텔 프로젝트의 중요성 강조
• 인텔 프로젝트가 오하이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 프로젝트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 해결책: 기업 투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 기업 유치 과정에서 세금 지원과 투자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
•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이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제 개발 정책을 개혁할 것을 공약.
• 경제적 비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단순한 대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오하이오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CHIPS법(반도체 산업 지원법) 논란
• 트럼프(Trump) 대통령: CHIPS법 폐지 주장
• “이 법은 효과가 없으며, 정부가 기업에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 라마스와미: CHIPS법의 한계를 지적
• “정부 지원보다는 시장의 수요가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 AI 붐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지, CHIPS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
• 요스트: CHIPS법에 대한 실망감 표출
• “초기에 법을 지지했지만, 인텔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
• “정부가 기업에 돈을 퍼주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 휴스테드(Husted, 오하이오 부지사): CHIPS법은 여전히 중요
•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속도가 너무 느렸다.”
오하이오 경제의 미래는?
• 인텔 투자 지연이 차기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름.
• 각 후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라마스와미: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 요스트: 기업 유치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액턴: 투명한 경제 개발 정책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 CHIPS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연방정부 지원 방향이 오하이오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기사제보/광고 문의: admin@ohiokorean.com
- 이전글오늘의 주요 뉴스 [3/17/2025] 25.03.17
- 다음글토네이도 긴급 경보! 미시시피·루이지애나 등 8백만 명 대피 권고 25.03.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