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주 소득세 폐지 가능할까? 주지사 후보들의 입장 정리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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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 소득세 폐지 논쟁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 후보는 주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주 예산 조달 방식과 경제 성장 효과에 대한 견해 차이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주민들이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의 소득세 수입은 연간 약 100억 달러로, 주 전체 세입의 약 ⅓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없애려면 예산 감축이나 다른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오하이오 소득세 현황

• 현재 오하이오 주민의 소득세율은 2.75~3.5%

• 연 소득 $26,050 이하는 소득세 면제

• 과거에는 9개 세율 구간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져 현재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됨

찬성 의견: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

• 라마스와미 후보 및 보수 진영 주장

     • 소득세를 폐지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

     • 다른 주(예: 플로리다, 텍사스)도 소득세 없이 운영 중

     • 주정부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를 보완 가능

     • 공공 의료 지원(Medicaid) 등 불필요한 지출 감축 필요

• 보수 성향 싱크탱크 ‘버카이 연구소(The Buckeye Institute)’

     • “소득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 소비세 인상이나 예산 절감, 세금 감면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균형 가능

     • 10년 이내 소득세 폐지 가능

반대 의견: 사회 안전망 약화 및 저소득층 부담 증가

• 오하이오 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Dave Yost) 후보 입장

     • 소득세 폐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

     • 급격한 감세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복지 및 필수 서비스에 대한 영향 고려해야 함

• 진보 성향 싱크탱크 ‘폴리시 매터스 오하이오(Policy Matters Ohio)’

     • 소득세 폐지는 부유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

     • 소득세를 없애면 소비세 및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플로리다, 텍사스 등 소득세가 없는 주들은 관광 산업이나 석유산업 등에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지만, 오하이오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결론: 오하이오 소득세 폐지, 실현 가능성은?

소득세 폐지는 정치적 인기 있는 공약이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 찬성 측: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 반대 측: 세수 감소로 인한 공공 서비스 축소 우려

라마스와미 후보와 요스트 후보는 점진적인 감세를 주장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오하이오의 소득세 부담이 이미 낮아진 상태이므로, 추가 감세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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