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이민 정책- 추방 강화, 보호 프로그램 폐지, 기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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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이민 정책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여러 정책을 뒤집고, 그의 첫 임기 때 추진했던 정책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방 강화: 트럼프는 아칸소 시대의 “Operation Wetback”을 모델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 주 정부와 협력하여 이민법 집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추방을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보호 프로그램 폐지: 트럼프는 DACA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와 TPS (임시 보호 지위)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약 140만 명의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주의적 파롤 프로그램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
3. 기타 제한: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지 시민권을 중단하고, 이전에 시행했던 멕시코 대기 정책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트럼프의 이러한 이민 정책은 법적 및 실행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이전 시도 중 일부는 법원에서 저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 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상당한 부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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