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공화당, 지역 경찰에 ICE 협력 의무화 추진 – 논란 확산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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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지원하도록 지역 경찰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른바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

오하이오주 하원의 **텍스 피셔(Rep. Tex Fischer, 공화·보드맨(Boardman))**와 조쉬 윌리엄스(Rep. Josh Williams, 공화·실배니아 타운십(Sylvania Township))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26호(House Bill 26)**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역 경찰 및 교도소의 ICE 협력 의무화

•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이를 ICE에 보고해야 함

• 지역 교도소가 ICE의 요청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해야 함

• 오하이오 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ICE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ICE 행정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 체류자를 직접 구금할 수 있도록 함)

• 지방 정부의 보호도시 정책 제한

• 지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특정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하이오 법무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도시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는 주정부 지원금을 삭감당할 수 있음

찬반 논란

찬성 측(공화당 및 법안 발의자)

• 텍스 피셔 의원: “정부의 역할은 합리적인 법을 시행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불법 체류에 대한 헌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데이브 요스트(Ohio Attorney General Dave Yost, 공화당):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의 권한이며,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이민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반대 측(민주당 및 도시 시장들)

• 신시내티(Cincinnati) 시장 아프타브 퓨어발(Aftab Pureval, 민주당): “연방 정부와 협력하겠지만, 연방 이민법 집행에는 시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 콜럼버스(Columbus) 시 당국: “우리 경찰은 단순히 이민 신분 조사를 위해 배치되지 않는다.”

• 클리블랜드(Cleveland) 시장 저스틴 빕(Justin Bibb, 민주당): “경찰은 공공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 이민법을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향후 전망

공화당 주도의 오하이오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요 도시 시장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법안이 연방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 및 법률 전문가들의 대응도 예상된다.

* 관련 정보:

• 오하이오 주의회 공식 웹사이트: Ohio Legislature

• ICE 287(g) 프로그램 정보: ICE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