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정책-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미칠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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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의 예상되는 이민 정책 변화는 특히 유학생, 고숙련 근로자, 영주권 신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OPT 프로그램 제한:
• 배경: 트럼프 정부는 1기 재임 당시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OPT(선택적 실습 훈련) 프로그램에 규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최대 1년간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의 경우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제한 조치: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밀러는 이전에도 OPT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번에도 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종료하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줄여 미국 내 유학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H-1B 비자 규제 강화:
• 배경: H-1B 비자는 고숙련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로, 특히 STEM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H-1B 비자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비자 신청 및 갱신에 대한 거부율을 높였습니다.
• 예상되는 규제 조치: 트럼프는 H-1B 비자 신청자의 최소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IT와 같은 고숙련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3.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가 취소:
• 배경: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2015년부터는 H-4 비자 소지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 예상되는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가를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이 정책을 강화해 배우자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미국으로의 인재 유치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 및 연구자 제한:
• 배경: 트럼프 정부는 1기 재임 동안 일부 국가(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예상되는 강화 조치: 중국 출신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 출신 인재의 유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별 제한은 미국 내 고등 교육과 연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고숙련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제한:
• 배경: 미국은 매년 고숙련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데 있어 국가별 할당량을 두고 있어 특히 인도와 같은 고인구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오랜 대기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제한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주의 임금 요구 수준을 높여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숙련 근로자들이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국의 인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예상되는 이민 정책 변화는 유학생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제한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고등 교육과 경제 전반에 걸쳐 국제 인재의 유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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