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민] H-1B 비자 추첨, 예정대로 진행…트럼프 행정부 하 법적 이민 축소 우려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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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H-1B 비자 신청이 예정대로 3월 7일(동부 표준시 정오)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에서 합법적 이민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절차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왜 중요한가?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유능한 인재 유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과거 재임 기간에는 비자 심사 강화 및 절차 지연 정책을 펼친 바 있음.

• 공화당 내부에서도 H-1B 프로그램 유지 vs. 폐지 논쟁이 진행 중.

• 400,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는 프로그램이지만, 승인자는 약 80,000명에 불과.

• 기술 기업들이 주요 수혜자로, 특히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많은 H-1B 인력을 활용.

무엇을 알아야 할까?

• 2026년도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진행.

• “고유한 지원자(unique beneficiaries)” 우선 배정 → 동일 인물의 중복 신청은 당첨 확률 증가에 영향 없음.

•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미국 체류 가능.

• 일부 공화당 강경파(MAGA 진영)는 H-1B 폐지 또는 대폭 개편 주장.

• 그러나,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트럼프는 프로그램 유지 지지.

관련 인물 및 반응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2월 31일(마러라고 연설)

→ “우리나라에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스마트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론 히라(Ron Hira), 하워드 대학교 이민 교수

→ “H-1B는 미국 노동자와 비자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 NumbersUSA (우파 성향 이민 개혁 단체), 1월 31일

→ “고용주들은 H-1B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저렴하며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없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한다.”

앞으로의 전망

• 2026년도 H-1B 비자 등록 3월 7일 개시

• 미 의회 공화당,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변경 사항 철회 추진

→ H-1B 근로자 보호 강화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관련 정보: USCIS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