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뉴욕주 이민 정책 놓고 소송… 그 배경은?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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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뉴욕주(New York)**를 상대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팸 본디(Pam Bondi) 신임 법무장관이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시민보다 우선시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대상 및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 그리고 마크 슈뢰더(Mark Schroeder) 뉴욕주 차량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일리노이주(Illinois)도 같은 이유로 소송당했으나 뉴욕은 경고를 무시했다”며 뉴욕주의 이민 정책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소송 발표 직전, 연방 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된 정책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방 예산 동결

• 연방 공무원 감축

•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폐지

• 성전환 여성의 남성 교도소 수감

•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연방 결제 시스템 접근 허용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통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롤린 리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리버럴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막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의 배경

• 플로리다주에서 8년간 법무장관, 18년간 주 검사로 근무

• 트럼프의 첫 번째 탄핵 당시 방어팀에 참여

• 이번 임명에 따라 트럼프의 옹호자들이 법무부 주요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논란 발생

정치적 논란과 향후 전망

민주당 측에서는 본디 장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본디는 “정치적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Capitol attack)**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를 조사하던 검사들을 해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