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카운티 판사들, “공정한 재판 위해 ICE 체포 금지”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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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카운티(Franklin County) 법원, 이민자 체포 금지 규정 발표

미국 오하이오주(Ohio) 프랭클린 카운티 공판 법원(Franklin County Common Pleas Court) 판사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법원 내 체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판사들은 이러한 단속이 공정한 재판과 시민들의 사법 절차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의 핵심 내용

1. 법원 내 모든 민사 체포 금지

• 단, **판사가 서명한 법적 영장(Judicial Warrant)**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2. 법정 내부에서는 체포 금지

• 심지어 법적 영장이 있더라도, 프랭클린 카운티 판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체포 불가.

3. 법원 직원들의 협조 금지

• 법원 직원들은 이민자의 신분을 묻거나, ICE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민 단속을 돕는 행위를 금지당함. 다만,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시행 배경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판사들은 **“법원은 모든 시민과 비시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며, 이민자들이 체포를 두려워해 법원 출석을 꺼리면 정의 실현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과의 관계

오하이오주 법률(Ohio Revised Code)에서는 이미 민사 소송의 원고, 피고,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떠날 때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 범위를 법원 건물 외곽(입구, 주차장, 인도 등)까지 확장한 것이다.

향후 전망

이번 규정은 긴급 조치로 즉시 시행되었지만, 90일 내에 공청회를 거쳐 정식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프랭클린 카운티 시 법원(Franklin County Municipal Court) 및 가정법원(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Court)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의 정치적 성향

새 규정을 통과시킨 프랭클린 카운티 공판 법원의 17명 판사 중 16명이 민주당원으로,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