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S법 운명은? 트럼프, “폐지해야” 주장… 인텔(Intel) 공장 계획 차질 우려 > O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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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CHIPS법 폐지 촉구… 인텔(Intel) 오하이오 프로젝트에 영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3월 5일(화) 의회 연설에서 2022년 CHIPS법(CHIPS Act)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 법이 수십억 달러의 낭비라고 비판했다.

CHIPS법이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에 서명한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산업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약 100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텔(Intel), 삼성(Samsung),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하도록 유도했다.

트럼프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CHIPS법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퍼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CHIPS법을 폐지하고 남은 돈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Intel) 오하이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CHIPS법에 따라 **인텔은 78억 6,500만 달러(약 10조 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22억 달러(약 2조 9천억 원)**가 지급되었다. 이 중 최소 **15억 달러(약 2조 원)**는 오하이오주 뉴 올버니(New Albany, Ohio)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지난달, 오하이오주 리킹 카운티(Licking County) 내 첫 번째 반도체 공장 완공 시기를 2030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2025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5~6년가량 지연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공장은 2031년 이후 완공, 2032년 가동될 전망이다.

CHIPS법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 TSMC 등 미국 내 반도체 제조사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대립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인텔(Intel) 등 5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국가 안보 강화 전략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재정 낭비를 문제 삼으며, CHIPS법 폐지를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CHIPS법이 폐지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CHIPS법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간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