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하이오주 피커웨이 카운티(Pickaway County)에서 발생한 개 공격 사망 사건과 위험한 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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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하이오주 피커웨이 카운티(Pickaway County) 애쉬빌(Ashville)에서 73세 여성, 조 에첼바거(Jo Echelbarger)가 개에 의해 공격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 공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드물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오하이오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하이오주의 위험한 개에 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망자: 조 에첼바거(Jo Echelbarger), 73세
• 사망 원인: 그녀의 집 앞마당에서 두 마리의 개에게 공격당해 사망
• 사건 발생지: 피커웨이 카운티(Pickaway County) 애쉬빌(Ashville) Kildow Court의 한 콘도 복합단지
• 관련 조사: 경찰, 검찰, 개 담당관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월요일에 형사 기소 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
• 유사 사건: 2023년 7월, 6세 제이슨 드보락(Jason Dvorak)이 로레인(Lorain)에서 그의 삼촌의 개에게 공격당해 사망; 2023년 2월, 58세 보니 바네스(Bonnie Varnes)가 톨레도(Toledo) 지역에서 딸의 개에 의해 마당에서 사망
오하이오주의 위험한 개 관련 법률:
오하이오주 법에 따르면, 모든 카운티는 개 담당관을 두어야 하며, 이들은 위험한 개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 담당관은 주로 보안관 사무소 또는 카운티 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2012년에 오하이오주는 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품종에 대한 제한 대신 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위험한 개의 분류:
1. 성가신 개(Nuisance Dog): 누군가를 쫓거나 으르렁거리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개
2. 위험한 개(Dangerous Dog): 3회 이상 탈출하거나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히거나 다른 개를 죽인 개
3. 사나운 개(Vicious Dog):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영구적 불구, 흉터 등)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개
위험한 개의 소유자 의무:
• 집에서 개를 반드시 묶거나 잠긴 공간에 가두어야 함
• 외출 시 입마개와 짧은 쇠줄을 사용해야 함
• 경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함
• 책임 보험, 마이크로칩, 중성화 수술, 예방 접종, 위험한 개 등록이 필수
• 위험하거나 사나운 개의 주인은 매년 카운티 감사관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개 사망 사건 관련 조치:
• 판사는 처음 발생한 공격 사건 이후 위험한 개에 대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이는 개 소유자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음
• 이미 사나운 개로 분류된 개가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일 경우, 판사는 반드시 안락사를 명령해야 함
지역 내 위험한 개 정보 확인 방법:
• 지역 정부는 개 물림 보고서나 위험한 개 등록 현황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오하이오의 정보 공개법에 따라 카운티 감사관에 기록 요청을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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